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사망배상금 산출
후유장해배상금 산출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자동차와 2륜차 사고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생명표
호프만계수
라이프니찌계수
 
 
Home > 보험법자료실 > 보험자료실
     
   
     
 
단순히 이사한 사실만으로 도난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된 것은 아니다
  2006-01-12  |  조회 : 847
▣ 보험분쟁조정사례(1983.9.27. 결정 83-35)

단순히 동대문구 휘경동 주택에서 같은 동 빌라로 이사한 사실만으로 도난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전제로 한 보험자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