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만 1세 미만 가족에 대한 보험적용 제외

□ 사건 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인 최OO씨(여, 20대, 경기 광명시)는 □□화재보험에 가족사랑운전자보험에 가입, 유지하던 중 생후 10개월된 자녀를 태우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만기가 되어 만기환급금을 찾으려고 하자 만1세미만의 자녀는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직원의 착오로 지급됐다며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만기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만기환급금을 가압류함.

- 청구인은 통상 가족이라 함은 태어난 때로부터 인정되는 것인데 보험약관에서 만1세 미만의 자녀를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약관조항의 개선을 요구함.

<피청구인 주장>
- 동 약관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표준약관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의 업무상 착오로 지급된 보험금은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처리결과

- 피청구인 및 보험개발원등을 상대로 동 약관이 제정된 경위등을 조사한 바, 동약관은 미국의 가족담보약관(Familly protect policy)을 모델로 만든 상품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보험약관을 그대로 준용하여 만1세 미만의 자녀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국의 경우 연령대별로 위험율을 산출하여 그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게 상품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만1세미만의 자녀는 보험료를 더 받고 담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품의 경우는 단일위험요율로서 연령, 위험률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산출하였음에도 만1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단순히 동 약관조항에만 의거 보험금을 지급치 않아 왔던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 유의사항

-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약관조항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고, 상품안내문에도 이러한 조항이 있음을 명기하여 모르고 가입하였다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자녀가 곧 생기거나 만1세가 안된 자녀를 두고 있는 보험소비자들은 이러한 불지급 약관조항이 손해보험상품에만 있고 생명보험상품에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험에 가입하기 전 약관 및 상품내용을 꼼꼼히 비교후 가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