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피보험자는 어선에서 투망작업중 해상에 추락 실종되어 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종결처리한 바 있으며 이후 보험수익자는 해양경찰서의 사고사실증명원을 첨부, 재해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관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서류 미비로 이를 거절함은 부당함.

【처리결과】

일반적으로 실종등으로 인하여 사망의 개연성이 높으나 사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는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를 거쳐 사망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 보고에 기하여 호적에 사망의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호적법상 인정사망이라 함.

표준생명보험약관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의 하나로 정한 "정부기관이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라 함은 이러한 호적법상의 인정사망을 예정한 것이나 피보험자의 실종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서의 사고사실증명원만으로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된다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실종자를 조사한 관공서의 인정사망제도를 통한 사망인정을 받지 못한 이상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할 것임.

☞ 시사점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 상기한 사유 및 기타 危難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법원의 실종선고절차를 통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임.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