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계약자 甲이 무지개보험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와 함께 제1회보험료를 모집인 乙에게 지급한 후 피보험자 丙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乙이 수령한 1회보험료가 A보험회사에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하지 않은가?

【처리결과】

보험약관상 계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와 함께 제1회보험료를 납입하면 비록 A보험회사가 승낙하기전이라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乙은 계약체결대리권 등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으나, 보험거래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제1회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수령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乙이 甲으로부터 받은 제1회보험료를 A보험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A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A보험회사로 하여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 시사점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는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가입의 의사(혹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함께 제1회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보호를 받는 것으로 신뢰함이 일반적이다. 설령 모집인이 가입자로부터 수령한 제1회보험료를 유용하거나 횡령하여 보험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보험회사와 모집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부담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부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