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종업원퇴직 적립보험(약칭 "종퇴보험")은 단체 종업원중 퇴직자가 발생하였을 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보험상품으로, 종퇴보험계약을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동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해지하여야 함에도, 단체의 대표자인 乙이 A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종퇴보험을 피보험자인 신청인(종업원) 甲의 동의도 없이 노조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해지하고, 그 해약환급금으로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처리결과】

종퇴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퇴직금 확보 등을 위해 계약자인 단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보험자의 동의는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되, 노조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노사협의회의 동의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중 근로자 대표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종퇴보험계약 해지에 필요한 서류(해약동의서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노조총회 회의록 등 계약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종퇴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단체의 대표자인 乙의 계약해지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시사점

일반적으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은 기업의 퇴직금적립 부담을 줄여줌은 물론, 법인세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종업원에게는 퇴직금 지급을 보장해 줌으로써 기업경영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러나 IMF 등의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재정난 등으로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동의없이 노조총회 회의록 등 계약해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여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종퇴보험계약 해지시 해지서류의 형식적 확인에 그치지 않고 개별 피보험자의 면담 등을 통해 종업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종퇴보험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