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 갑은 보험가입 후 2년여 동안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고 통장의 잔고부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절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이 부활이 거절된다면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갑에게 지급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처리결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2년 이내에 부활의 청약을 할 수 있으나 부활청약시에도 가입자의 고지의무 및 보험계약의 성립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이 해지(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후 해지(실효)이전까지의 기간동안 피보험자의 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음.

* 가입자의 고지의무 :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상에서 질문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갑은 실효되기 상당기간 이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해지(실효)예고 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이 해지(실효)기간동안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혈압강하제 등을 투약,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위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활의 청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당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지 아니함을 갑에게 안내 회신

☞ 시사점

보험계약이 성립되어 장기간동안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어 부활 청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이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등이 적용되어 부활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 등을 자동이체일 이전에 확인하여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함.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