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 갑은 교통사고시 사망·후유장해보험금 및 면허정지위로금 등이 지급되는 운전자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정지처분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사실이 있는데, 음주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도 상해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최근 판례에 따라 보험회사는 갑에게 면허정지위로금,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야 마땅하지 않은가?

【처리결과】

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보험으로 대별되며,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상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치료비, 면허정지위로금 등 재산상의 손해가 혼합된 형태의 보험임.
또한, 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을 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책임이 없으나 생명보험 내지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술을 마시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결과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생명보험 내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발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나 상해보험금이 지급되지만 형사합의지원금, 면허정지위로금 등은 성질상 손해보험에 해당하므로 갑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 시사점

보험목적물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보험업계에서는 건물, 시설, 집기 및 비품, 동산, 가재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에는 개별 보험목적물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는 의약품을 재고자산으로 볼 것이고 약국에서는 상품으로 취급할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없는 한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해보험 중 손해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면허정지위로금 등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