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요지】

신청인 갑은 회사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1997. 9월 A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지난해 IMF여파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임시직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던 중 1998. 11월 교통사고를 당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35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후 A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치 않고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A보험회사의 처리는 부당하지 않은가?

【처리결과】

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직업변경 전후의 적용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갑은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택시운전직으로 변경한 사실을 A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업위험에 따른 적용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 시사점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서는 가입자의 직업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고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보험가입자 집단의 형평을 기하고 있다.
보험이란 만일의 사고시에 대비하여 평소 비교적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사고발생의 경우에는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자들은 복잡한 약관내용에 대해 무관심한 채 지내다 사고발생 후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약관내용을 읽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가입시 약관을 꼼꼼이 살펴서 이건 사례와 같은 불이익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평생직장 풍토가 퇴조하고 직업변경이 더욱 빈번해지는 추세에서 상해보험 가입자로서는 보험가입시 자기가 종사하는 직업을 정확히 고지하여야 함은 물론 보험가입 후에도 위험성이 높은 직업으로 전직하였을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사고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