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금지급"이라는 이전 질문과 똑같은 경우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1)의료비공제 해당여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2)보험금 지급"이라는 답변에서 모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1)에서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에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2)에서는 "근로소득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1) 12 나"를 보면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반 상해 보험금 수령시와 마찬가지로 "과세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단체순수보장성보험에서 수익자를 "회사"로 하느냐 "근로자"로 하느냐에 따라 세법상 처리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에서 언급한 이전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의 1항 12호의 규정은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며 

다만 나목에 규정된 단체순수보장성보험(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1팀-250,2004.02.17) 

즉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1항 12호 나목에 규정된 단체순수보장성 보험이 근로자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를 수령하는 일반상해보험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