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피해일(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인지

A :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후 실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874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