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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0.05% 안되면 음주측정거부해도 무죄
  2005-12-06  |  조회 : 740
File : s20051206202843.pdf

[판결 전문]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75 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혈중알코올 0.05% 안되면 음주측정거부해도 무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