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이 보험회사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험금 6만RMB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9년 6월 보험가입자 한씨는 생명보험 회사에 ‘중대질병종신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연간 보험료 3,000RMB, 납입기간 20년, 보험금 6만RMB의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보험회사는 한씨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

2002년 12월, 한씨는 약관에 규정된 ‘중대질병’에 걸려 병원치료를 받은 후 4월 18일 퇴원하였다. 한씨는 병원에서 퇴원하자 마자 보험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한씨가 과거 고혈압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씨는 과거 고혈압 증세를 보인 적은 있지만, 이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서에 규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된 것이다.

(中國) 반도진보 200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