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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귀속
  2005-09-04  |  조회 : 1007
생명보험에 있어서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그 생명보험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그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자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보험수익자로 기재된 제3자임을 긍정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