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게를 하다 보니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해 예금잔고 부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됐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하려고 했더니 실효후 간기능 이상으로 2차례 병원에서 투약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을 부활해 주지 않는데

【답변】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해지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 한해 연체된 보험료 및 일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 청약시에도 최초 보험계약 체결시와 동일하게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며, 만일 보험계약의 해지(실효)기간 중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부활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부활됐다 하더라도 부활 청약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계약전 알릴의무를 허위로 부실하게 고지하였고, 이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위의 사례와 같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에는 별다른 보험사고 위험이 없다가 해지(실효)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져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부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계속 보장받기 위해서는 매월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에 잔고가 충분히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