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구난중 차량이 전복되어 소비자 차량에 생긴 손해의 책임 여부

□ 문) 소비자가 구난보조자가 되어 차량 구난중 차량이 전복되어 소비자 차량에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는 OO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긴급출동서비스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 2004. 9. 18 차량 운행중 농로에서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가 노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긴급구난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구난차량이 구난작업을 하던 중 2m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소비자는 구난중 발생한 차량 파손 등에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구난의 보조자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 주기는커녕, 구난중 발생한 견인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답) 소비자가 구난보조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견인중에 생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2대의 견인차가 요구되었으나, 사고지점의 지반이 약하고, 폭이 협소한 농로인 관계로 1대의 차량만 진입하게 되었고, 구난차량 운전자는 견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피구난차량에 탑승하여 후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소비자가 과도하게 엑셀레이터를 조작한 결과 피구난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난차량 견인지지대를 파손시킨 것이므로, 소비자 차량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할 수 없고 오히려 구난차량에게 생긴 손해를 소비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사실확인 결과 소비자가 구난차량 운전자의 지시를 위반하였다거나 과도하게 조작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또한 구난차량 운전자가 구난에 있어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엑셀레이터 조작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한 사실도 없어, 위 사고의 발생에 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위 사고는 구난차량 운전자가 연약지반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구난 경험이 없는 소비자를 구난 보조자로 선정하여 엑셀레이터를 조작하게 하면서 무리하게 차량을 견인하다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발생의 책임은 구난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보험회사에게 소비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게 하고, 소비자 차량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한 바, 보험회사가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