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 행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 대여 보험설계사는 보험 수수료에 대한 환수 채무를 지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보험설계사 측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아래 링크는 국내 최초로 알려드리는 [단독]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보험전문 블로그--> "명의를 빌려준 보험설계사는 '수수료 환수 책임 없다' 판결"

2020년 11월 9일 변호사 임용수 [보험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