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대법원, 원고 일부패소 확정

[기사주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5020&kind=AA

[출처]
법률신문(2013/05/16)

[관련판결]
대법원 2012다60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