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A형간염 진단 후 간이식수술도 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하라.

스키장에서 넘어져 머리 부분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뒤 치료 과정 중 A형 간염이 발병하고 전격성 간염으로 이행, 간이식수술을 받게 된 경우 간이식 후유장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32민사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L손해보험사가 지모(男, 만46세)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한 뒤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씨가 L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6년 12월 및 2009년 1월. 지씨는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지급해 주는 것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이후 지씨는 2009년 1월 말경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A형간염 진단을 받았고 A형 간염이 전격성 간염으로 이행, 불과 4일만에 간이식수술을 받게 되자 퇴원한 후 L보험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간이식이라는 후유장해는 전격성 간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지씨에게 발생한 전격성 간염의 원인 바이러스는 A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A형 간염 감염자인 지씨가 전격성 간염에 이르게 된 데에는 두부와 관련된 상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간이식이라는 지씨의 후유장해는 스키장에서의 두부손상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후유장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발생한 A형 간염에 의한 간이식수술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판결로 L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가입자인 지씨의 소송대리인인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보험소송닷컴 www.bohumsosong.com)는 "급성 A형 간염 자체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형간염에 선행하는 사고와 간이식수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간이식수술도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후유장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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