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대한 임상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

지난 9월 22일 개최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김용환)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76.1)에 대해 비록 병리조직학적 소견상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임상학적 소견상 질병자체가 혈액에 발생하는 악성종양과 유사하고,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과정이 어렵고 예후도 아주 불량한 악성종양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제2009-61호)을 내렸다.

현행 보험약관에는 '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을 말하고, 암의 진단확정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병리학적 진단)로 하되, 다만 이러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 조항에 따라, 위원회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진단이 비록 질병코드 분류상 양성신생물(D76.1)로 분류되지만, 혈액에 발생하는 악성종양과 유사하고, 치료 과정이 어렵고 모든 임상학적 소견이 악성신생물보다 예후가 더 나쁘며, 항암제 투여 등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이 악성신생물과 다를 바 없으므로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처음으로 2차례의 보류 끝에 3번의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으며, 그 동안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악성신생물 인정 여부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사건 및 회사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란 단구·대식세포의 증식을 보이는 제2군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식질환을 말하며, 환자의 5년 생존율이 55%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국립보건연구원).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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