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버스에서 내려 집에 가기 위해 도로를 건너던 중이면 더 이상 승객 아니다" 

버스에서 완전히 내린 승객이 집에 가던 중 도로를 건너다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이미선 판사는 버스에서 내린 후 도로를 건너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버스회사 측에도 책임이 있어 손해액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H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2009가단15364 판결)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모씨가 버스에서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윤씨에 대한 관계에서 버스의 운행은 종료됐고, 윤씨는 버스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버스회사의 운행자책임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버스운전자 조모씨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사고 장소가 정차금지구역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조씨가 안개등을 켠 채 국도 우측 가장자리에 버스를 정차한 점에 비춰 정차방법이나 정차 시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쪽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승객들이 도로를 횡단하도록 했고 윤씨가 이를 무시하고 버스 뒤쪽으로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점에 비춰 조씨에게 승객들의 보호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7년 1월 8일 18시30분경 윤씨는 버스운전사 조씨가 운전하던 관광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 뒤쪽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마주오던 백모씨가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에 치어 사망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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