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열기구 탑승은 위험한 스포츠 해당" 

열기구 탑승은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주)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N회사 및 C모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7. 11. 13. 선고 2006가합45362 판결)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기구는 커다란 공기주머니에 강한 불꽃을 쏘아 올려 생기는 공기의 부력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구이고 그 비행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열기구가 추락하거나 열기구의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생기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열기구 탑승에는 보험계약에서 위험한 스포츠로 예시하고 있는 스키나 사파리여행 이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열기구 탑승은 면책약관상의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고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여행사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씨 등은 지난 2005년 터키 단체여행 중 열기구를 타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에이스아메리칸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에이스아메리칸이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보험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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