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요법 치료 위한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 직접목적의 입원 아니다

서울고법 판결

암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김모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대체요법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다면 입원급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직장암으로 사망한 김모씨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며 S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암입원급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36023)에서 요양병원들에의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에게 투여된 유에프티, 헬릭소, 압노바는 암세포를 괴사, 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지 못하다"며 "김씨가 유에프티, 헬릭소, 압노바 등의 약물을 투여받고, 그 외에 기존의 암치료요법이 아닌 건강식이요법, 심리치료, 찔질, 면역요법 등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헬릭소, 압노바 등의 약물을 주사받기 위해 요양병원들에의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김씨가 입원한 것은 자신의 단순한 심리상태 등 개인적 또는 주관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객관적인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S보험회사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직장암 진단을 받은 김씨는 요양병원들에 입원해 헬릭소 등을 투여받은 후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이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며 입원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대체요법 치료를 받기 위한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은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김모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사망했고 유족인 손모씨 등 6명이 소송수계를 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