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적색 신호시 야간 무단횡단자 책임 65%

대구지법 판결

야간에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무단횡단자에게 6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단독 김세종 판사는 야간에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사고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65%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황씨는 2005년 11월 중순 새벽에 대구 북구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우모씨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뉴스 200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