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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2012-06-19  |  조회 : 1572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2011나619 판결


법률신문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