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oins.com/article/23691387


[보험 전문 임용수 변호사는 "화재 보험 약관이나 청약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무등록 숙박업 운영은 현저한 위험의 증가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동해시는 바로 영업 정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보인다"며 "이를 방치했다면 시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