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30세 여)이고 1999년10월 결혼 2001년 01월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 8월 10일에 남편이 새벽에 기차에 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후 남편에게 빛이 1억 3천 정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남편이 채무가 있고 타살 혐의는 없으며 연고가 전혀 없는 곳에서 술 2병을 먹고 철길에 누워있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자살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나 저로서는 죽을 만한 이유가 전혀없고 유서 같은 것도 없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2000년 01월에 연금보험 2천5백(유족연금으로 매년200만원씩 20년간 지급), 건강보험 1천만원(본인 사망시)(계약자,피보험자는 남편이름으로 사망시는 상속인으로)2001년 04월에 아이엔지에 종신보험 1억( 계약자,피보험자는 남편이름으로 사망시는 상속인)2001년 04월 S보험사에 종신보험 1억(계약자,피보험자는 남편이름으로 사망시는 본인이름으로(처)),2001년 5월에 직장인 세이프 보험 1억(계약자,피보험자는 남편이름으로 사망시는 상속인),1999년 H해상에 운전자 보험으로 계약자는 제 이름이고(처) 피보험자는 남편 이름으로 사망시는 상속인으로 총 3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보험금을 타면 빛을 갚고, 타지 못하면 상속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민원실에 상속포기에 대해 물어보니 이미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유산을 상속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고 만약 보험금이 안나와도 채무를 갚으라고 하면 갚아야 하니까 한정상속이라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어떤 변호사는 이런 경우 보험금이 이미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은 상속자인 저와 아이들 것이니까 상속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받을 재산이 없으면 상속포기를 하고 보험금은 그냥 수령하면 된다고 하고요. 어떤 변호사는 보험금도 상속이니까 보험금 청구 취소를 하고 상속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한정상속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은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안되서 친권포기각서를 써 주고 아이들이 큰 형님댁에(시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남편의 누나2, 시동생1명이 있으며 모두 결혼한 상태임)가 있는데 형님이 친권도 포기했는데 아이들 보험금까지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에 친권대행자지정 및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을 내서 1심이 끝난 상태임(결과:판사님은 친권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보험금 때문이라면 보험금을 수령시에는 아이들 보험금은 형님이 수령하도록 판결문(?)을 써주고 아직 호적에는 친권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우선 걱정되는 것은 채무가 아이들과 제가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험금이 안 나올 경우 저희가 빛을 안 갚아도 되는 방법이 무엇이며 만약 보험금에 대한 한정승인이 된다면 아이들분에 대한 한정승인도 제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형님이 해야하나요?

설명이 부족하면 연락 주세요..
e-mail=21ogee@hanmail.net 

A: 우선 귀하의 남편이 피보험자인 계약들의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보통은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자살 여부가 판명되기 전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귀하의 남편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정경 대표변호사,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문의전화 [☎ 02-595-7907]

예스로 보험법률상담 2001.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