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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우선적용
  2004-10-26  |  조회 : 395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목적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특별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줄여서 '자배법')이 있습니다.

자배법의 제정목적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습니다.


2. 민법상 불법행위규정과의 관계

자배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 제756조에 의하였는데, 자배법 제정으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은 수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운전자나 그 사용자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과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배법에 의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요건을 모두 주장·입증할 필요 없이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주장·입증하면, 고의·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일단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오히려 운행자가 일정한 면책요건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01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931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다64784 판결 등). 

자배법 제3조는 책임발생근거규정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에서의 사용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여 손해배상의무자를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피용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운행자가 면책사유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한 점에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특칙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배법의 적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등).

물론 자배법 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위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3.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친 경우 국가배상법과 자배법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자배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대하여도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자배법의 적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먼저 사건이 자배법의 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한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의 제 요건을 심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등).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소정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이 전 손해를 전보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자배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공무원이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때에는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건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건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공무원 개인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정하여 질 것이지만,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는 이와는 달리 자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인지 중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공무원이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한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15271 판결).

즉 공무원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공무집행을 하던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짐은 당연한데, 이 경우 공무원 개인이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공무원이 운행자인 경우)에는 경과실이 있어도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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