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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철과 노동능력상실률
  2004-06-09  |  조회 : 4251

1. 치아 보철을 한 경우 장해율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에서는 전 치아 상실로 보철한 경우 이외에 일부 치아의 상실로 인하여 보철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사들은 대부분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기하여 장해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별표에 나타난 치아 보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받아들인 하급심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190 판결 :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 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 그러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은 은혜적 급부에 바탕을 두고 재해 시 보상일수를 노동능력상실률로 단순 환산한 것이고, 주로 운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초로 구분되어 있어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연령, 직업, 작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와는 상치되는 부분이 많으며, 장해등급의 수가 적고 세분화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맥브라이드표보다 노동능력상실률이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으며(예컨대 한 다리를 슬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자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4급 제5항에 해당되어 노동능력상실률이 90%이나,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절단 Ⅲ 대퇴-1에 해당되어 직업계수가 5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45%입니다),

나아가 맥브라이드표 안면항목 Ⅲ항 전 치아 상실로 보철한 경우 직업계수가 5일 때 상실률이 19%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배상사건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사건에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지방법원 1997.12.30. 선고 97가단69604 판결 참조).


3. 그 대안으로 법원 실무에서는 담버그씨 치아기능상실률(예컨대 4개의 치아 보철을 한 피해자의 저작능력감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의할 경우 5%인데, 담버그씨 치아기능상실률에 의하여 산정할 때 0.83%가 됩니다)과, 맥브라이드표에서 28개의 전 치아 상실로 보철한 경우의 상실률 19%(직업계수 5일 경우)에 대비한 상실치아 개수의 비율적 계산수치(예컨대, 5개의 치아 보철을 한 피해자의 저작능력감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28×19%=3.39%)에 의한 두 방법을 혼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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