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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醜相障害)에 대하여
  2004-06-07  |  조회 : 4251

교통사고로 생긴 반흔(흉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을 추상장해라고 합니다.

현재 추상장해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표에는 적용 항목이 없고,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서 반흔의 위치 및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다리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자의 경우는 5%, 외모에 추상(추한 모습)이 남은 자는 15%, 전신의 40% 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는 50%,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는 6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의에 따라서는 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반흔성형술에 대한 충분한 수술비용을 인정하고도(즉 향후치료비로서 충분한 성형수술비를 산정해줌) 이에 추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회보하는 사례도 있으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추상장해 기준은 상실률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다른 장해부위에 따른 상실률과 비교해볼 때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으므로, 법원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직권판단하여 감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의가 인정한 추상장해율을 법원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보행자를 버스가 충돌하여 전도시킨 채 3-4m 전진할 경우 대부분 찰과상으로 인하여 전신에 40% 이상의 반흔이 형성되는바, 전신의 반흔으로 인하여 별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로지 추상만으로 5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적 고려에서 재판 실무에서는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향후 성형수술 후의 예상 개선 정도, 향후치료비로서 인정된 성형수술비용,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결혼, 직종 선택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있는데, 감정의가 적시한 위 별표상의 상실률을 감축하여 1/2 또는 1/3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상실률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위자료에서만 참작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 흉터가 심하거나 여자의 경우 옷으로 가릴 수 없는 부분에 흉터가 남아 보기 흉할 때에만 5∼15%정도의 추상장해를 인정해 줍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얼굴 이외의 추상장해에 대하여는 대부분 5% 이하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합니다. 

실무에서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법원이 직권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자의 추상부위의 확대 사진입니다. 따라서 추상장해를 인정받기 위하여 추상부위를 자세히 촬영한 사진을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성형수술 후에 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성형수술 실시 자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단, 성형수술비가 그 추상 정도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참작사유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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