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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과 농촌일용노임
  2004-06-07  |  조회 : 6298


1. 일용노임 및 가동기간

가. 사고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예컨대, 무직자, 실업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학생, 부녀자,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라도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누구나 그 성별과 연령에 따라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용노동자의 보통일용노임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일용노동자란 노동을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서 보수를 계산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은 작업장마다 다르지만 손해배상 실무상 도시일용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두 번씩 조사해 발표하는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의하며, 농촌일용노임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행의 '농협조사월보'에 의해서 각각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노임이 인상된 경우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남자는 농촌일용노임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고, 여자는 도시일용노임이 농촌일용노임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도시나 농촌의 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농촌에 산다거나, 농촌의 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이 노동자의 일용노임보다 더 높아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실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거주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농촌일용노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농통합지역의 경우, 거주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시지역이라도 실제로는 농촌지역에 해당할 때에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농촌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농업종사자의 가구비율에 관한 통계 등을 참고할 수 있으나, 통상 '리'단위에 거주하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에 농촌에 거주한다고 하여 장래에 반드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직업, 학교생활기록부상의 본인 및 학부모의 장래 희망, 특기 및 소질, 이농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손해배상 실무상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봅니다.

농촌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고 있으나, 사고 당시 60세에 임박하거나 60세를 넘은 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 일반적 가동연한을 다소 연장하여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 3년 정도 가동기간을 인정해주는데, 그와 같이 할 경우 가동종료시점이 대략 63세에서 65세 사이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통상 여자는 만 20세, 남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 복무 기간 26개월을 뺀 22세 2개월 이후부터 사는 곳에 따라 도시일용노임 또는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가동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봅니다. 


2. 도시일용노임

도시일용노임은 시중노임단가 74번 보통인부의 하루일당을 의미하며, 도시일용노동자는 월 22일을 근로한다고 하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2003년 9월 현재 도시일용노임은 남녀 구분 없이 52,374원이므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수입은 1,152,228원(52,374월×22)이 됩니다.

도시일용노임을 비롯한 시중노임은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의 임금실태를 검색하면 시중노임단가(http://www.cak.or.kr/build_data/assay.asp?bizgbn=MC14 )에 관한 최근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은 제조부문인지 건설부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무에서는 액수가 더 높은 건설부문의 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급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도시일용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촌일용노임

농촌일용노임은 현금 지급액과 급식물평가액을 합한 금액인 농업노동임금을 의미하며,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농촌일용노동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를 25일로 보아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농협조사월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 물가, 농축산물 가격 등 농가의 주요 경제지표에 관하여 매월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책자로서, 손해배상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 중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것입니다.

농촌일용노임은 농협중앙회에서 매월 한번씩 농업노동임금을 발표하며 남녀가 다릅니다. 2004년 4월 기준으로, 남자는 1일 57,280원, 여자는 37,486원이므로, 남자의 월수입은 1,432,0008원(57,280원×25)이고 여자의 월수입은 937,150(37,486원×25)이 됩니다. 이 월보에는 그 이전 것도 모두 나옵니다.

농촌일용노임은 농협중앙회 발행의 농협조사월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nature.nonghyup.com/research/research06_3.jsp를 검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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