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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의 기산일(수상일/감정일)
  2004-05-21  |  조회 : 3570

1. 한시장해의 경우 신체감정서상에 장해 기산일이 수상일(受傷日)부터(수상일로부터 3년간 또는 향후 3년간)인지 감정일부터(감정일로부터 3년간)인지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해 기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한시장해의 기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상일 기준으로 봅니다.

수상일은 부상을 입은 날(교통사고를 당한 날)을, 감정일은 신체감정서가 작성된 날을 각각 의미합니다.

2. 예를 들어, 월소득 100만원인 사람이 2003. 1. 1.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2개월 동안 입원했고 신체감정서 작성일이  2003. 10. 1.인 경우,

가. 수상일로부터 3년간 24%의 한시장해가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상실률 100%이므로 2월간 1,987,500원(2개월간 100만원씩에 호프만 계수 대입해 중간이자를 공제한 액수임), 퇴원한 날 이후 34개월간(입원기간 2개월을 뺀 나머지 기간임)은 매월 24만원씩 소득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나. 감정일로부터(향후) 3년간 24%의 한시장해인 경우라면, 입원기간 2개월간의 1,987,500원과 신체감정서 작성일 2003. 10. 1.부터 3년간(36개월) 매월 24만원씩 소득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2개월 동안의 입원기간이 끝난 2003. 3. 1.부터 신체감정서가 작성되기 전날인 같은 해 9. 30.까지의 7개월간은 신체감정서상의 장해율 24%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입원기간 2개월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퇴원한 날로부터 43개월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4%가 됩니다.

다. 따라서 장해감정일이 늦으면 늦을수록 일실수입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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