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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와 노동능력상실평가
  2004-05-17  |  조회 : 10075

1. 맥브라이드 표(McBride Table)

가. 의의

맥브라이드 표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교수였던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 발간한 '신체장해(노동능력상실) 평가 및 배상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s of Treatmet of Compensable Injuries)'라는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 표는 전체 575면의 위 책자 중에서 68면부터 103면까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표(Table) 14.와 표(Table) 15.를 말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신체장해평가의 원칙이나 각종 신체장해에 대한 의학적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표 14.에는 신체장해별(절단, 강직, 골절 등)로 일반육체노동자(ordinary manual labor)를 기준으로 한 전신장해율이 표시되어 있고, 이 장해율은 1∼9의 직업계수(occupational grading)에 따라 증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정신장해율은 대개 직업계수 1의 수치와 일치한다. 표15.에는 279개의 직업이 나열되고 있고 각 직업마다 14개의 신체장해 부위별로 신체장해율을 평가하는 계수가 1∼9 단계로 표시되어 있다.

1948년 판까지는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로 다루지 않다가, 1963년 판에서는 이에 관하여 제33장에서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다.

나. 특징
(1) 신체장해율을 백분율로 평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등 국내법에는 신체장해를 14등급으로 나누어 장해등급만을 평가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 표는 신체장해를 30세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하여 15개의 신체장해 또는 신체부위를 대항목으로 구분한 다음 경우에 따라 그 아래 다수의 소항목을 두고 다시 목(Ⅰ,Ⅱ,Ⅲ), 세목(A,B,C), 세세목(1,2,3 또는 a,b,c) 등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응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아주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2) 직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의 표시
279개의 직종에 따라, 신체장해 부위에 따라 직업장해 계수가 달라지도록 표시되어 있다. 이 표는 30세의 일반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그 이하로는 취업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 이상으로는 취업의 가능성이 작다고 보아 1세에 0.5∼1%씩 가감하고 있으나, 실무상은 연령에 따른 증감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경향이다. 대법원도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에서 "신체감정인이 감정결과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3) 복수장해의 종합적인 평가
예컨대, 피감정인에게 높은 상실률 A%와 낮은 상실률 B%의 노동능력상실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장해는 A% + (100 - A) × B%로 산정한다는 방식을 채택하여 합리적이다.

이 공식의 특징은 신체장해 부위가 아무리 많더라도 복합평가를 하게 되면 10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잘 쓰는 손(major hand)과 그렇지 않은 손(minor hand)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분하고 있다.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잘 쓰는 손에 대한 수치이며, 여기에다 90/100을 곱하면 잘 쓰지 않는 손에 대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

다. 문제점
(1) 신체장해의 분야별 편중과 누락
신체장해나 질환이 저자의 전공분야인 정형외과에 편중되어 있고, 치과 부분이나 추상장해(醜相障害)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정형외과를 제외한 다른 부분(예를 들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관해서는 세분화된 분류항목이 다소 미흡하다.

또한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

(2) 직업 분포의 편제
직업이 육체노동자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종 등은 일반 옥내노동자 한 가지 직종뿐이어서 불합리하다. 육체노동자도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대부분 현재는 사라진 직종이나 희귀한 직종 중심으로 되어 있다. 279개의 직종이 다양한 것 같지만 손해배상 실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직종은 많지 않다.

(3) 일시적 장해 포함
표 14에는 좌상·기관지염·위궤양 같은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 장해, 절단·관절강직과 같은 영구적 장해, 골절·관절염·척추간판탈출증과 같이 치료하면 완치될 수도 있고 영구장해로도 될 수 있는 혼합형 등 세 가지 유형의 신체장해가 있다. A.M.A. 표는 책의 이름에서도 '영구적인 신체장해(Permanent Impairment)의 평가에 관한 지침'이라고 표시되어 영구적인 신체장해만을 표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맥브라이드 표는 신체장해(Disability)가 있으면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가리지 않고 장해율이 표시되어 있다. 또한 결핵과 뇌염 같은 전염성·감염성의 질환도 포함되어 있어 이 표가 외상으로 인한 신체장해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4) 준용규정의 미비
등급판정에 있어 해당조항이 없을 때 유사한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신체장해를 판정할 수 있다는 준용규정이 없고, 한 부위의 장해가 관점을 달리하면 두 개 이상의 장해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중복 평가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기질성 정신병과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두개골 결손이 동시에 있을 때, 또는 척추압박골절과 그에 따르는 척추강직이 있을 때 이를 합산하는지, 한 항목만 적용하는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실무상은 위의 경우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하고 있는 경향이다. 대법원도
1997.11.18. 선고 97다28988 판결에서,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서 '우측 편마비와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능력 저하'를 들고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2항을 적용하였고, 정신과의 신체감정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로 언어 장해, 기억 장해, 사회적 판단력 장해, 상황 대처 능력 저하 등을 들고, 이들 후유장해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Ⅷ-B-3항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있으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에서 적용한 맥브라이드표의 두부, 뇌 , 척수 항목 Ⅸ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서 운동 장해뿐만 아니라 신경 또는 정신 장해까지도 포괄하여 후유장해 등급을 표시하고 있어 재활의학과의 신체감정은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운동 장해 외에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 사회 적응 능력 저하 등 정신 장해까지도 참작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재활의학과와 정신과의 각 신체감정은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5) 뒤떨어진 의학수준
각종 검사법이나 의학적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신체장해의 이름 가운데에는 현재는 잘 쓰지 않는 것도 많다. 또한 의학적 견지에서 볼 때 타당치 않은 것, 모순된 것이 있다. 즉 이 표의 원서(原書)에는 신체장해의 정도 또는 직업별 장해계수와 노동능력상실률이 비율적으로 부합되지 않거나 명백히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관절강직 - 수지 항 Ⅴ-A에서는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을 완전굴곡으로부터 24°, 50°, 75°伸展可能(펴는 동작 가능)의 3단계로 나누어 놓았는데 신체장해율의 표시는 50°부분이 가장 높게 기술되어 있다. 절단 항에서도 직업계수를 9를 기준으로 하면 대퇴관절과 무릎관절 사이가 59%, 무릎 이하가 54%, 엄지발가락이 22%로 되어 있는데, 직업계수 1을 기준으로 하면 35%, 30%, 6%의 순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체로 엄지발가락의 절단을 너무 높게 보고 있고 직업계수가 비율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거나 타당치 않은 것으로서 다른 부분에도 단순한 인쇄오류에서부터, 판단상의 착오로 보이는 이런 오류가 많아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번역자마다 다르게 수정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맥브라이드 표와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표에는 신체장해를 30세 육체노동동자를 기준으로 하여 ① 절단, ② 강직, ③ 골절, ④ 말초신경, ⑤ 복부, ⑥여성생식기, ⑦직장, ⑧ 비뇨생식기의 손상과 질환, ⑨ 관절염, ⑩ 결핵, ⑪ 흉곽의 손상과 질환, ⑫ 심장질환·신장혈관계, ⑬두부·뇌·척수, ⑭ 안면, ⑮귀 등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표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은 다음 표 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찾으면 된다. 

맥브라이드표와 노동능력상실률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질환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표는 상해가 아닌 결핵과 뇌염 같은 전염성·감영성 질환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 및 피해자의 병적 소인이 상해로 인한 장해와 복합된 경우에 상해와 질병, 각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시률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별하여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해야 한다. 

나. 복수장해의 종합적인 평가
예를 들어, 상실률 50%의 A장해, 상실률 30%의 B장해, 상실률 10%의 C장해가 중복되는 경우, 

(1) A와 B 의 병합장해는,
    50 + (100 - 50) × 30% = 65%가 되고,

(2) 위 A와 B의 65%와 C의 병합장해는,
    65 + (100 - 65) × 10% = 68.5%가 된다.

즉, A장해와 B장해, C장해를 병합한 복수장해는 68.5%이다. 

다. 뇌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이 항목은 두개골(복잡골절) 함몰골절이나 두개골 결손에 적용시키려고 만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52년 전에 비해 두개골 성형술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은 장해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민성 또는 기타이유로 두개골 성형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만일 두개골 성형술을 실시한 환자에 후유증(두통, 두피의 이상지각 등)이 있으면 두부손상 후유증으로서 "중추 신경계 기질적 질환" 항목의 적용이 가능하다.  

라. 뇌손상을 수반하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뇌신경마비를 수반하는 경우 중증에 한해 다루고 있으며, 경증은 위 기준표상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감산하게 된다.

시각 및 청각장해에 대해서는 안과나 이비인후과의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소견(청력검사는 3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감별진단을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이 필요하다.

마.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운동실조(ataxia)란 근육군의 협조장애나 근육운동의 불규칙성을 말하며, 운동성 약화(motor weakness)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목은 엄격한 의미의 운동실조(소뇌, 또는 척수 병소에 기인된)에 한정한다.

하반신마비나 반신(편)마비 등은 운동계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다. 

바. 운동계의 노동능력상실률 계산법
(1) 상지의 노동능력상실률(말초신경)
① 맥브라이드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잘 쓰는 손에 대한 수치이며, 여기에다 90/100을 곱하면 잘 쓰지 않는 손에 대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상지의 경우 잘 쓰는 쪽이 50%이므로 잘 안쓰는 쪽은 45%가 되고, 손의 경우 잘 쓰는 쪽이 40%이므로 잘 안쓰는 쪽은 36%가 된다.

② 잘 쓰는 쪽이란 오른손잡이에서는 오른손, 왼손잡이에서는 왼손의 팔(손)을 말하며, 잘 안쓰는 쪽은 각각 반대쪽을 말한다.

③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2) 하지의 노동능력상실률(말초신경)
① 하지는 35%이고, 발은 30%이다.
②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단순히 하지만이 마비되어 상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실률은 감정의사에 따라 100%, 또는 72%, 또는 A.M.A. 기준표에 따라 65%로 회신하고 있기도 하나, 일단 달리 평가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거나 감정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3) 상지 또는 하지의 병합장해
① 좌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
좌측 상지 45%, 좌측 하지 35%를 병합하면 45 + (100 - 45) × 35% = 64%이다.

이상의 수치는 완전 반신마비의 노동능력상실률이며, 불완전 반신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② 우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
우측 상지 50%, 우측 하지 35%, 불어증이 있으면 75% 등을 병합하면 92%가 된다.

③ 하반신 완전마비
양하지 완전마비 58%, 방광기능 전폐 35%(만성 방광염), 직장기능 장해 40%(직장조절), 발기불능 10%(음경)등을 병합하면 86%가 된다.

불완전 마비는 상기 완전마비의 수치를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하고, 불완전 기능장해(불어증, 방광기능, 직장기능 등)는 해당 장해에 부합되는 수치를 적용한다.

사. 현훈, 소뇌성 또는 이성(Vertigo, cerebellar, auditory)
소뇌성 또는 이성 현훈은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에 의거 운동실조로서 평가하나, 현훈이 아닌 뇌진탕후성 증후군의 한 증상인 어지럼증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의거 평가한다. 

아. 실어증(Aphasia)
언어중추 손상에 기인되는 언어장해로서, 이 항목에는 경도가 빠져 있으나 중등도, 고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경도의 수치를 정한다. 

자.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뇌진탕 후 증후군(외상 후 뇌증후군)은 두부손상 후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통, 현기증, 피로, 자극 과민성, 정신적 업무수행의 곤란, 기억장해, 불면증, 흥분, 신경질, 영구적인 뇌손상에 대한 걱정, 우울, 불안 등이 나타난다.

심리평가에서 인지기능의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진탕 후 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이 명백히 있을 때는 뇌진탕 후 증후군의 진단이 가능하다.

뇌진탕 후 증후군은 시간이 경과와 더불어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하게 되거나 회복되므로 후유장애로 뇌진탕 후 증후군은 부적절하다고 한다.

차. 시력장해
맥브라이드표는 시력장해에 대하여 직업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A.M.A.의 기준표를 인용하고 있다.

위 기준표에 의하면 한 눈이 실명된 경우의 상실률을 직종 구별 없이 24%, 두 눈이 실명된 경우에는 85%로 평가하고 있고, 감정의도 한 눈 상실로 인한 상실률을 24%로 회보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직종의 특성상 시력이 중요하거나 정밀 작업이 요구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한 눈 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4%보다 높게 인정받을 수도 있다.

안과에 대한 신체감정의 경우 신체감정 결과보다 장해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카. 청각장해(청력소실)
청력소실에 대한 개관적인 검사방법이 없어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상실률이 예상 밖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양측의 청력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맥브라이드표상 상실률이 100%이나, A.M.A. 기준표에 의하면 장해율이 35%이다.

청각소실에는 감음신경성 난청, 전도성 난청, 혼합성 난청의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전도성 난청의 경우에는 청력의 정도가 정상에 맞추어 조절될 수 있지만, 감음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개선 가능성이 없고,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위 두 난청의 중간정도에 해당한다고 한다.

신체감정촉탁신청 단계에서 난청의 종류 및 보청기 착용 후 노동능력상실률을 함께 회신하여 줄 것을 촉탁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타. 후각, 미각 상실
후각 또는 미각을 상실한 경우의 상실률이 맥브라이드표에 나와 있지 않고, 감정의사들이 통상 A.M.A. 기준표에 따라 각 3% 정도로 회보하고 있다.

파. 외상성 간질 
두부 손상 후 외상성 간질의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첫째, 첫 발작의 시기가 중요하다. 사고 후 2년 이전에 첫 발작을 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수상 후 2년 이후에 첫 발작을 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며, 사고 후 3년 이후에 첫 발작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

둘째, 수상의 내용을 참작한다. 두개골 함몰골절,, 뇌내혈종, 뇌파열, 관통상 등에서는 간질의 발생률이 훨씬 높은 반면, 그 이외의 수상, 특히 가벼운 폐쇄성 외상에 대하여는 그 인과관계 인정에 신중을 기한다.

외상성 간질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예후가 좋다고 한다. 50%는 치료 없이도 발작이 없어지고, 25%는 치료로 조절이 잘 되고, 25%는 발작이 계속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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