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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개념
  2004-05-10  |  조회 : 2841

1. 교통사고의 의의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2호 참조).


2. 교통사고에서의 차(車)의 의미

교통사고에서 '차'란, 자동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경운기, 우마차, 손수레, 중기 등도 도로에서 운전되는 한 교통사고에서의 '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관련법률문제

가. 민사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는 당연히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를 민사책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민사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5장 불법행위편(제750조 내지 제766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나, 교통사고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우선 적용된다(자배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 제756조, 국가배상법 제2조의 특별규정이다).

과거 국가배상소송사건의 경우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자배법에 의한 소구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요건으로서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한 전치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였으나(2000.12.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기 이전), 국가배상법의 개정으로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나. 형사책임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해친 사람은 국가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업무는 일반적 업무와는 달리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면이 있다. 또한 교통사고는 일반적 주의의무에 따라 사고를 내면 일응 과실이 추정되므로 형법의 적용에 의해 누구라도 그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행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임에도 순간의 실수로 인해 개인에게 돌아오게 되는 결과는 치명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경우 그 처벌의 특례를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에 처벌을 면해 줌으로써 신속한 피해의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이는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는 입법을 통해 현실적인 이러한 난제를 풀기에 이르렀다. 교특법은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으로서 교통사고의 경우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다.


다. 행정상 책임
행정상의 책임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에 규정한 운전자의 의무(도교법 제40조 내지 제52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인 경찰, 법원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강한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때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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