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과 효용성

가. 의의
보험계약의 부활이란 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종전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합니다(상법 제650조의2).

나. 성질
신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신계약설), 해지 또는 실효된 구계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특수계약설).

다. 효용
계약이 상당기간 유지되던 중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시 동종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손해일 뿐만 아니라 가입절차도 번거롭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해도 시간의 경과(피보험자의 연령 상승 등) 때문에 보험료부담이 높아지거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부활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실효된 종래의 계약을 다시 회복시켜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그 효용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2. 요건

가. 계속보험료 불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료를 분할납입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해지한 보험계약만이 부활의 대상이 됩니다.

나. 해지환급금 등의 미지급
부활의 청약은 해지환급금이나 미경과보험료의 반환 전에 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보험계약자가 미경과보험료나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만 계약의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이미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되므로 부활의 여지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부활의 청약과 연체보험료 등의 지급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부활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시 '일정한 기간'이란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대개 생명보험약관에서는 2년,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에서는 3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라. 고지의무의 이행
부활을 원하는 보험계약자는 실효시점부터 부활계약의 청약시까지 발생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법 1983.6.1. 선고 83가합488 판결).

보험계약이 부활되더라도, 보험회사는 부활 전의 구계약상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사항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청약시에 구계약상의 고지내용을 정정·보완한 경우에는 새로이 고지한 내용을 기준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부활청약시에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보험회사는 부활 전 계약상의 고지의무위반을 다투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보험회사의 승낙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부활청약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부활청약을 받은 날로부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낙부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낙부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부활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은 부활된 것으로 인정되고 부활청약시(연체보험료 등의 지급시)부터 소급하여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3. 효과

부활청약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부활청약시부터 해지된 종전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지(실효)시점부터 부활청약시점 이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3. 10. 13. 선고 93나19452 판결)

부활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은 실효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종래의 계약에 존재하고 있던 무효·해지·실효 등의 사유는 보험계약의 부활 후에도 그대로 존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