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위자료란 피해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나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장래 입게될 정신적 고통까지도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위자료는 청구권자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태아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산정기준

가. 간접사실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실심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나. 피해자 과실 등의 반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과 관련하여 운행자의 호의동승을 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제한의 문제가 있는데, 가사 호의동승을 한 사실이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자료 감액사유로는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참작사유
참작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피해자 측의 사정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의 사정도 참작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측 사정으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증(노동능력상실 정도), 치료기간, 피해자측 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및 교육정도 등을, 가해자 측 사정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직업, 재산상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도 고려됩니다.

라. 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입니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삼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합의금액의 1/2 정도를 공제합니다.

3. 위자료 액수 산정방법

가. 산출공식
원칙적으로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피해자 과실 × 60%)}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 보험회사 기준 :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피해자 과실)

나.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이므로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5,000만원 × {1 - (0.2 × 0.6)} = 4,400만원이 됩니다.

다. 영구장해의 경우
영구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24%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5,000만원 × 0.24 × {1 - (0.2 × 0.6)} = 1,056만원이 됩니다.

라. 한시장해의 경우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기준되는 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하여, 3년 한시장해일 경우 해당 노동능력상실률에 3/10을 곱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을 위 식에 대입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능력상실률 20% 3년 한시장해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5,000만원 × (0.2 × 0.3) × {1 - (0.2 × 0.6)} = 264만원이 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20% 5년 한시장해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5,000만원 × (0.2 × 0.5) × {1 - (0.2 × 0.6)} = 440만원이 됩니다.

마. 장해가 없는 경우
후유장해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자료 산출공식에 의해서는 위자료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해부위와 입원기간, 치료받는 동안 얼마나 고생하였는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입원시 약 300만원, 2개월 입원시 400만원, 3개월 입원시 500만원을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상해부위 및 정도, 치료받는 동안 고생한 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증감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입원기간이 약 3주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통원치료를 받느라 고생한 점을 고려하여 약 150만 내지 20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 위자료 액수의 증감
일실수입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나 어린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범위에서 위자료 액수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벼운 교통사고 후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으나, 신체감정결과 한시 2-3년의 요추염좌나 경추염좌 장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위자료 액수를 과감하게 감액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