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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그 효과는 어떤가
   
 

1. 계약의 취소1)

보험회사가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우리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부가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위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2. 당해 약관조항의 효력부인 또는 다르게 설명한 약관에 따른 계약성립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등).

또한 약관상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다르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이에 배치되는 보험약관은 그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법원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3. 고지의무위반 주장의 봉쇄3)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1)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93-95쪽 참조.

2)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95-96쪽 참조.

3) 상세한 것은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97-9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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