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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서 회사를 수익자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아니면 보험금 귀속자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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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17. 선고 2014가단36348 판결【보험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영진주물
【변론종결】 2015.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2.부터, 각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주물제조 및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0. 10. 8. 소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주피보험자를 원고를 비롯한 피고의 직원들, 보험기간을 2010. 10. 8.부터 2020. 10. 8.까지, 만기·분할시, 입원·장해시, 사망시의 각 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인 직장인기업복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원고 등 피고 직원들이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외 회사가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피고에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80%를 피고에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피보험자인 원고 등 직원들의 서면동의를 받았으나 피고 및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국한시키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3. 11. 3.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비산성당 마당에서 교인들과 함께 족구를 하던 중 네트에 발이 걸려 머리와 목 부위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척수손상 및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2014. 5. 26.에 1,500,000원, 2014. 8. 21.에 19,000,000원 합계 2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원고 등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자인 소외 회사가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으로서 그 보험사고를 원고 등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국한시키지 아니한 점, 원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기 급여금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피고가 수령하여 보유하되, 업무 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보험금을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0,500,000원 및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14. 5. 27.부터, 19,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2014. 8. 22.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정석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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