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를 말하며, 이건 사고는 이삿짐센터 직원 황△△가 사다리차의 적재함(운반카)에 올라가던중 미끄러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기 보다는 적재함에 올라가다가 발생된 안전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 사다리 차의 적재함에 올라가다가 넘어져 부상한사고-자손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1998. 2. 2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는 황○○, 피보험차량은 전북O노OOOO, 보험기간은 1998. 2. 22.부터 1999. 2. 22.까지, 담보종목은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1998. 9. 28. 11:00경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 소속직원 황△△가 아파트단지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다리 차의 적재함(운반카)에 올라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차량(유압식 사다리 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함에 올라가던 중 추락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함에도 피신청인이 보상을 거절함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 즉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다리 차 적재함을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있어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건 사고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상책임이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제32조(회사의 지급책임)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이며, 이는 자동차운행 중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건 사고는 이삿짐센터 직원 황△△가 아파트단지에서 이삿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다리 차의 적재함(운반카)에 올라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아래 노면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기보다는 적재함에 올라가다가 발생된 안전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바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