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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유무
  2004-04-30  |  조회 : 2486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으며 연대보증책임을 대표이사 재직시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제한할 수 있는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바, 신청인은 본건 보증보험포괄약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유무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인은 신청외 보험계약자 A(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7. 10. 29. 피신청인 보험회사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포괄약정을 하였고 동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위와 같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포괄약정에 따라 한도거래기간(1997.10.29.부터 1998. 10. 28.까지)동안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증권이 각각 발급되었다. 

신청인은 1997. 5. 31.부터 1997. 12. 4.까지 A(주)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었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상호도 1997. 12. 15. A(주)에서 B(주)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자가 상품판매대금을 불이행함으로써 해당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청구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본건 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청구권의 보전조치로 2000. 6. 28. 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보증보험 포괄약정에 따라 행한 연대보증은 법인의 대표이사자격으로 행한 만큼 대표이사 사임후 거래한 금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1997. 11. 13. C(주)가 J그룹으로부터 A(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권이 변경되었고, 상호도 변경되는 등 법인의 법적 성격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없다.

▷피신청인의 주장
보증보험 포괄약정서 제11조(연대보증)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제공한 담보 또는 타 보증인을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로 대체하거나, 동등한 자격이상의 보증인으로 교체를 요청할 경우, 회사가 동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담보를 대체하거나 보증인을 교체하면 이에 따르기로 약정한 바, 비록 신청인의 퇴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대표이사직 사임사실만으로는 포괄약정서상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만큼 보증보험한도액거래약정에 따라 발급된 보험증권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압류를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신청인의 보증책임 존부
신청인은 보험계약자 A(주)가 보증보험사인 피신청인과 현재 또는 장래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보험계약자와 연대하여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는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보증보험 포괄약정서 제1조 및 제3조).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체결한 포괄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피신청인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추궁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의 상호가 A(주)에서 B(주)로 상호변경이 있었고(상호변경등기: 1997. 12. 15.), 경영권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A(주)의 법적동일성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신청인은 1997. 12. 31. 및 1998. 12. 31. 현재 보험계약자의 대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달리 본건 피신청인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순 고용이사의 지위에서 불가피하게 보증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1997. 12. 4. 대표이사직 사임 등을 이유로 본건 연대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의 연대보증책임을 대표이사 재직시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제한할 수 있는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바, 신청인은 본건 보증보험포괄약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보증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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