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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2006-01-19  |  조회 : 2226

▣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주문】

피신청인은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외 C(신청인의 배우자)는 그의 장인 D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험종목: ◎◎보험, 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05. 4. 5.~2006. 4. 5., 월보험료: 36,690원, 담보내용: 사망보험금 50,000,000원, 장제비 5,000,000원

2005. 4. 12. 02:30 피보험자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던 중 탕내에서 사망하였다.

피보험자는 신장 170cm, 체중 61kg 정도의 체격으로, 사망전의 병원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고 직전 피보험자는 과다한 음주로 만취상태였다.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005. 5. 19.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양측 폐가 팽대되어 있고, 폐 기관지와 기도에서 다량의 포말을 보는 등 익사 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되며, 외표검사상 사인이 될 만한 손상이 없고 내경검사상 우측 전두부에서 국소적인 두피하출혈이 있으나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여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면서, 참고사항으로 “보통의 성인이 목욕탕 열탕에서 익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부검소견상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혈중 알콜이 중등도 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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