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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에게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2004-03-24  |  조회 : 2147

공사계약에 연대보증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공사이행에 국한된 것이고, 선금급 반환채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연대보증한 신청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 피보험자에게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외 ◎◎종합건설(주)(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1997. 3. 31. 신청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과 동 구청의 관내인 신림3동 일대 하수도개량공사계약(계약금액:141,513,001원)을 체결하였고, 또 1997. 4. 4.에는 신청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과 동 구청의 관내인 방화2동 일대 도로개설공사계약(계약금액:163,956,240원)을 체결하였으며, 신청인은 위 각각의 공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공사이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주채무자는 위 각각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신청외 관악구청과 강서구청(이하 각 "피보험자"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선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피신청인과 사이에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주채무자는 부도발생하여 더 이상 각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되자 1998. 4. 28. 위 각 피보험자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이 공사를 계속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다.

각 피보험자는 주채무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하게 된 선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1997. 9. 9. 관악구청에 보험금 44,907,490원을, 또한 1998. 2. 7. 강서구청에 보험금 88,193,870원을 지급한 후 주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신청인을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주계약인 공사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종합건설(주)의 부도발생 후 잔여공사를 완료하였고, 보증보험사와 금융거래상의 미이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

그런데 주계약상의 시공채무만을 보증한 신청인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보험계약 인수유의자"로 관리하여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주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당사와 같은 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주계약서상에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약정함으로써, 공사계약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신청인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잔액 및 약정이자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로써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동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을 보증보험계약의 인수유의자로 관리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구상금채무를 이행할 경우 인수유의자 등록을 해제할 것이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본 건의 쟁점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이행(선금급)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가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1998. 2. 2. 대통령령 제15614호에 의거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1998. 2. 23. 총리령 제682호에 의거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시행령 제52조 본문), 연대보증인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시행령 제52조 제2항),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연대보증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연대보증인이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6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규정은 『지방재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에 의거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동 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6호에 의거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도급계약에도 준용되고 있다.

본건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하단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붙임서류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속공사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지고,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관서에 직접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상의 선금지급요령에 의하면 선금지급에 대한 보증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지방재정법』 및 『동 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상의 선금지급요령, 본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주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당해 공사에 관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계약상대자의 공사능력을 예비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에게 공사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연대보증인은 공사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사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금급 반환채무 등에 관하여는 연대보증인에게 의무를 지우는 아무런 규정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선금급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써 금융기관의 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정경제부장관 명의의 선금급 반환에 관한 질의회신서 내용도 공사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은 시공을 보증하는 것일 뿐,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급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이 없음을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검토내용에 비추어 관악구청 및 강서구청과 신청외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연대보증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는 공사이행에 국한되는 것이고, ◎◎종합건설(주)의 관악구청 및 강서구청에 대한 선금급 반환채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피신청인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구상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인수유의자 등록은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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