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철도보선 작업차량을 세척하던 중 전기쇼크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철도정비창의 누전자동 차단설비가 충분히 작동 중이었고 사체부검결과 감전사로 볼 수 있는 신체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보험자는 "주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요하는 체질허약자이었으므로 사인을 심장마비로 보아야 한다는 피신청인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감전시 전류가 호흡중추나 심장을 통과하면서 "심정지 또는 감전성 쇼크"를 유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감전에 더욱 약하다는 것이 법의학 이론임을 들어 재해사망으로 판단, 지급조정 결정을 함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관련 분쟁

【분쟁요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K가 1996. 1. 30. 피신청인 乙생명보험(주)와 OO지방 철도청을 계약자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OOOO보장보험계약(가입금액 : 10,000천원, 월납보험료 : 55,0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온 사실, 위 피보험자가 1997. 9. 18. 11:00경 OO지방철도청 장비공장 내에서 세척기를 이용하여 보선장비를 세척하던 중 갑자기 "앗"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해 OO광역시 OO구 OO동 소재 OO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1997. 9. 18. 동료직원과 함께 세척기를 이용해 철도보선 작업차량을 세척하던 중 갑자기 "앗"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였는데, OO병원에서 발행한 시체검안서 상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전기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로 진단하고 있고,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부검결과에서도 사망원인을 전기감전에 의한 심장마비사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가 1997. 9. 18. 세척기(220V사용)를 이용하여 보선장비를 세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였는데 피보험자의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전기쇼크사로 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보호자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OOOO철도정비창은 누전시 전기가 자동차단 되도록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화재나 감전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피보험자의 사체부검결과에서도 감전사로 볼 수 있는 신체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중증도의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비대(470mg), 경도의 대동맥경화증 등이 확인된 사실, 1996년도에 직장에서 실시한 피보험자의 건강진단결과에서도 완전우각블록으로 진단되어 주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자각증상으로 피로함을 느껴 왔음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보험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고 그 동안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등에 의해 유발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해당보험약관 및 청약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OO병원 발행 사체검안서, OO북부경찰서 발행 사고사실확인원, 전기안전공사 발행 누전여부 점검결과,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카드, 목격자진술서, 의료보험 수혜내역, 사고장소 사진 등 관련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당해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당해보험약관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 제①항 제4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②항 제2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보험약관 별표 2의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보험자는 평소에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해왔으나 사고 당일 직장에서 세척기(220V용)를 이용하여 보선장비를 세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피보험자의 사체부검결과 중증도의 관상동맥경화증, 심장비대(470mg), 심근비후와 국소적인 간질의 섬유화가 있다는 소견이 있으나, 그 정도의 상태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질병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부검결과에서 감전사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없어 감전사의 객관적인 입증은 어려우나, 감전사의 가능성은 상당히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감전시 전류가 호흡중추나 심장을 통과하면서 호흡정지나 심정지 또는 감전성 쇼크를 유발하여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또한 고압에 의한 감전사를 제외하고는 피부 등에 특이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과 또한 피보험자와 같이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감전에 더욱 약하다는 것이 법의학 이론임을 감안할 때 피보험자는 감전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피보험자가 감전사 하였음을 전제로한 이건 신청인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는 그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