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기존 OO승강기의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해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원권의 주체만 교체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양도되는데 해당 보험회사들이 상호, 대표자명 및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하다 하여 신설 OO승강기로 계약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행위를 취소하라.

▣ 주식양도에 따라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양도되는지 여부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외 乙(OO#1 대표이사)은 OO#1의 명의로 피신청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998. 4. 8. 신청외 乙은 OO#1의 주식을 양수받아 OO종합건설(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같은 달 9. OO#1의 前 대표이사 乙은 같은 상호명(OO승강기)을 사용하여 새로운 법인(OO#2)을 설립하였다.

1998. 6. 25. 신청인 甲이 OO종합건설(주)를 인수하여 □□토건(주)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1998. 12. 8. 다시 상호를 △△종합건설(주)로 변경하였다.

1998.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OO#1의 명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사업자등록번호를 OO#2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였다.

1999. 3. 30. 乙은 OO생명보험(주)에 가입한 18건의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 23,535,132원을 수령하였다.

※ 종전 OO승강기(OO#1)
- OO종합건설(1998. 4. 8.) ⇒ □□토건('98. 6.25), △△종합건설(1998. 12. 8.)
( 乙 → 丙 ) ( 丙 → 甲 ), ( 甲 ＝ 신청인 )

※ 신설 OO승강기(OO#2)
- 1998. 4. 9. 설립(乙)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OO#1 회사는 이 주식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양도되었으므로 OO#1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종합건설(주)에 귀속되었고, 현재 기업회계상으로도 주식양도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는 △△종합건설(주)의 기타제예금으로 계리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종합건설(주)에 있음에도 해당 보험회사에서 OO#2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계약자를 임의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할 당시 보험회사로서는 OO#1이 주식양도양수에 의하여 OO종합건설(주)로 상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변경 당시 관련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OO#1의 前 대표이사 乙에 의해 계속 납입되고 있었고 OO#2의 대표자(乙)와 상호명(OO승강기),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까지 모두 동일하였다.

또한 피보험자인 소속 종업원들도 현재 OO#2에 재직중이므로 OO#2를 계약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1) 주식양도양수전에 가입한 계약의 효력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주내용은 주식매입을 통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존속되고 경영권의 주체만이 교체된다. 따라서 OO#1이 가지고 있던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양수자인 △△종합건설(주)에 귀속된다.

반면 OO#2는 OO#1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는 전혀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등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법인이므로 비록 상호, 대표자명 및 사업장소재지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OO#2를 계약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OO#1의 前 대표이사이며 OO#2의 대표자인 신청외 乙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영업자체의 양도가 아니었으며 단지 승강기설치업 면허만을 양도하였을 뿐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1의 모든 주식이 丙에게 양도되고 OO#1의 상호만이 변경된 채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OO#1의 권리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법률적으로 OO#1의 前 대표이사 乙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OO#1의 前 대표이사 乙이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한 부분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관련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피신청인이 乙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착오에 의한 변경 또는 기망에 의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주식양도양수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
한편 OO#1의 주식이 양도양수된 후에 乙이 추가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어느 회사에 귀속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乙이 OO#1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면 동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OO#1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 乙은 정당한 권한없이 OO#1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종합건설(주)이 동 행위를 추인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乙이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때 OO#2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으므로 乙은 OO#2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관련 보험회사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착오 있음을 이유로 동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관련 보험회사에서는 OO#2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개업년월일 및 법인등록번호가 OO#1의 그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등이 같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은 OO#1과 OO#2를 동일한 법인으로 착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비추어 동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착오를 이유로 동 계약체결을 취소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계약은 OO#2에게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OO#1이 가지고 있던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주식양도양수로 인하여 △△종합건설(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양수 이후에 乙이 추가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OO#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한다.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자 OO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한 행위를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