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므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실제에 있어서 추심을 하더라도 지참채무임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2회에 걸쳐 보험료를 수령해갈 것을 보험회사에게 유선으로 독촉한 사실 및 관례상 보험회사의 직원이 보험료를 수금해 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료납입의무가 지참채무에서 추심채무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영업배상책임보험분쟁사례 1994.4.11., 94-13).

그러나, 약관 등으로 보험회사가 방문수금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추심채무화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1984.7.25. 선고 83가합7089 판결 참조).

【참고·해설】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상법 제638조). 보험료는 보험금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자의 책임발생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상법 제656조 참조). 따라서 보험료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지만 약관이나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합의 등으로 추심채무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약정된 이체일자에 이체계좌로 보험료 상당액을 예치하여 두면 족하므로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보험료 납입채무는 추심채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추심채무에서는 보험자가 보험료를 추심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보험계약자의 이행지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수령지체에 있는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에 은행 등의 창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지로(Giro) 또는 온라인(on-line)에 의한 보험료지급은 지참채무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