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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수일 전에 종전 보험약관의 중요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약관이 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된 보험약관이 당연히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보험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변경된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가입의 청약을 하고 피보험자가 이에 따를 승낙을 한 경우에만 변경된 보험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그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합니다(서울고등법원 1983.10.19. 선고 83나7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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