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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도급인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1.26. 선고 96다6158 판결).
【참고·해설】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 도급인에게 귀속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약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약벌로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약벌로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한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보증금은 공사계약상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비로소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곧바로 계약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위 대법원 96다6158 판결),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무 및 그 채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고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보증금 전액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3.26. 선고 96다23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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