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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액도 공사대금 등과 함께 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53380 판결).
【참고·해설】
보증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서 당사자는 수급인과 금융기관이므로 수급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기망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이나 선급금액을 허위로 고지하는 것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상 고지 내용 중 다소 과장되거나 허위가 있을 경우 취소의 여부에 관하여 쟁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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