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참조).

【참고·해설】

타인의 생명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의 방식·시기·철회

1. 동의의 방식

 가. 서면동의
   피보험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동의는 각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장래에 체결될 모든 사망보험에 대하여 동의하는 포괄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대리인에 의한 동의
    대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2003.7.22. 선고 2003다24451 판결에 의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는 권한 있는 자의 대행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나머지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측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동의의 시기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의 시기는 상법상 보험계약체결시입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그러므로 동의는 반드시 보험계약의 성립전 또는 성립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의 양도와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의 경우에도 그 행위가 있을 때마다 별도로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별도의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84 판결
   "원심은 …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인데, 위 인증서(피보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인증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되어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 배척하였는바 … 대리권 또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동의의 철회

  피보험자는 계약의 성립 전이라면 일단 행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동의함으로써 그 계약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