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인 B의 권유로 2002년 7월 15일에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2억원으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甲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B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甲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지만, 약관상 피보험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甲의 아들인 乙은 1988년 8년 12일로 만13세였는데, 위 보험계약기간 중인 2004년 8월 20일경 등산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A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은 아들인 乙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해보험계약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약속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였다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보험회사와 甲 사이에는 乙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적인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甲의 아들인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부분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65122, 65139 판결, 서울중앙지법 1999. 9. 2. 선고, 98나601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甲은 A보험회사로부터 乙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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