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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확정
  2004-05-04  |  조회 : 3962
  질 문

甲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1억원의 보험금을 그의 처인 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A보험회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먼저 乙이 사망하고, 뒤늦게 발견된 甲은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乙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3시간이 지난 후에 甲도 사망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어머니 丙이 생존해 있고, 乙에게는 어머니 丁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A보험회사는 누구에게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변


1.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이나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그러나 생명보험은 보통 장기보험이므로 보험계약자는 사정의 변경에 따라 당초 지정한 보험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명시적으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은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私見)].

다만,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상법 제733조 제3항).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상법 제733조 제4항).


2.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확정시점

가. 상법 제733조 제3항이나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한 새로운 보험수익자(=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를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자로 해석한다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보험수익자사망시설). 이 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乙의 사망시에 乙의 상속인이 되는 甲과 丁이 공동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甲과 丁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이 3대 2이므로, 각각 6천만원과 4천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乙이 사망한 후 3시간 후에 甲도 사망하였으므로 甲의 지위는 丙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A보험회사는 丙과 丁에게 각각 6천만원과 4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이와 달리 상법 제733조 제3항이나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한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이들 규정에 의해서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원시취득한 자로 해석한다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후의 보험계약자의 사망시나 보험사고의 발생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보험계약자사망시설 또는 보험사고발생시설).

이 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인 甲의 사망시(甲은 피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이 시점은 동시에 보험사고의 발생시가 되기도 합니다)에 보험수익자인 乙의 상속인이 되는 丁만이 단독상속인으로서 새로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A보험회사는 丁에게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일 甲의 사망시 수인이 乙의 공동상속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비율과는 상관없이 보험금을 균분해야 할 것임).


3. 결론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사망이나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수익자의 재지정의 가능성이 소멸됨으로 인해 생겨난 보험수익자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법 제733조 제3항이나 동조 제4항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사망시에 그의 지위를 상속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로 되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확정시점을 상속의 법리에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사망시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수익자의 재지정의 가능성이 소멸되는 보험계약자의 사망시나 보험사고의 발생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계약자사망시설이나 보험사고발생시설이 타당합니다.

결과적으로 A보험회사는 甲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乙의 상속인이 되는 丁에게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임용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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